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인권 탄압 (문단 편집) == 상세 == [[중국]]은 [[중국공산당]]이 국정을 독단으로 운영하는 일당독재국가이며, 이에 따라 공산당의 독주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견들은 제도적으로 제한당하여 탄압당한다는 논란이 일 정도이다. 강력범죄를 포함한 비정치적 범죄들에 대해서도 서구 선진국의 기준으로 인권탄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가혹하게 처벌하곤 하는데, 예컨대 1983년 중국 버전 범죄와의 전쟁인 일명 "[[엄타]]" 운동은 스케일이 훨씬 더 크고, 피해자도 더 많다. 게다가 이러한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인권단체들과 [[선진국]]들에게, [[중국 정부]]는 내정간섭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0년대 후반 [[혐중]] 감정이 강해지고, 실제로 [[시진핑]], 천취안궈[* [[티베트 자치구]]에서 당서기를 거치고, [[위구르 자치구]]의 당서기가 되어 현재의 티베트와 위구르를 만들어내는 것을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같은 인물들이 점차 인권 탄압 논란이 생길 수 있는 행보를 보이자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중국의 인권 문제가 열악하다고 알고 있지만, 2010년 중반 및 그 이전까지는 의외로 [[북한]]의 [[북한/인권|인권문제]]와는 달리 모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중국 하면 전근대사, 전통문화, 관광지 따위를 떠올리지 [[황금방패|인터넷 검열]]이나 [[중국/문화 검열|문화 검열]] 등 인권문제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책에서 그랬는데, 기껏 언급했다고 해봐야 [[중국/민족|소수민족]] 문제 정도이며 인터넷 차단이나 [[사회주의]]에 기반한 문화 검열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 중국에 체류한 적 있는 사람이나 인터넷 서핑을 즐겨하는 사람들이나 관심을 가지는 정도였고, 그 이유는 정말로 인권 탄압이 '신장 재교육 캠프'란 것이 없던 2010년대 중반 이전 수준은 아니었을 뿐더러 북한과는 달리 중국은 수교를 맺어 활발하게 교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인권 탄압 논란은 서구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령 [[미국]] 같은 경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를 펴내며 중국에 대한 언급을 가장 많이 했고, [[시리아]]와 [[예멘]], [[러시아]][* [[알렉세이 나발니]]의 독살 시도 같은 것을 문제 삼는데, [[러시아]]는 그나마 헌법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다는 면에서 [[중국]]이나 [[북한]]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잔인성이 아니라 국익을 중심으로 언급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러시아]]의 정치 상황은 [[중국]]이나 [[북한]] 같은 일당독재 국가보다는 [[박정희]]/[[전두환]] 집권기의 [[대한민국]]과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베네수엘라]] 인권도 같이 언급하였다. 심지어 [[북한]]은 그냥 인권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끝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134551_34880.html|#]] 잔인성으로 따진다면 중국이 소수민족에게 하고 있는 것은 모두 하는 [[북한]][* [[북한]]은 대단히 폐쇄적이고, 교류가 없기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일부에서는 남북관계를 빌미로 이런 언급을 꺼리는 경향도 있다.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한다. [[위구르인]]은 가족과 자식을 분리시키지만, 북한은 자녀 교양을 못한 것을 연좌제 처벌하는, 형식만 다른 것도 있다. 가령 위구르인과 직접 교류하고 [[위구르어]]를 할 줄 아는 아마추어 사학가 송호림 씨는 "각 성급, 자치구급 행정구역에 모두 고유한 예술극단, 악단이 존재하며 이들은 [[중국공산당]]의 긴밀한 통제를 받는다."는 면에서 중국이 북한보다 심하다고 여겼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riohavana&logNo=222042158750&referrerCode=0&searchKeyword=%EB%B6%81%ED%95%9C|#]] 북한은 이미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6476|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예술 자체를 못하게 했다. 시도위원회도 물론 있다. 게다가 북한은 기독교인 같은 적대계층은 위구르인처럼 중화민족화 시키고 강제 [[불임]]시술과 강제 [[낙태]]로 인구를 줄이기 보다는 수용소에서 그냥 죽이는 쪽을 택했다. 이것은 '''중국이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차피 둘이 서로의 인권 탄압을 국제사회에서 옹호하기 때문에 같이 볼 문제다.'''], [[미얀마]] 같은 사례도 있긴 하지만, 중국의 경우 국가의 스케일이 차원이 다른 만큼 영향력도 차원이 다르기 때문. 만약 시진핑이 북한처럼 법을 제정하고 어떤 법조문이 있는가를 공개하지 않고[*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가 2021년 기준 2015년의 법이 거의 최신이다. 한국 네티즌을 충격에 빠트린 "반동사상문화배격법"도 [[데일리NK]]의 비밀 취재로 법조문 내용이 처음 알려지고 [[국가정보원]]이 첩보 활동을 통해 법조문 일부를 공개하며 세부적인 내용이 알려진 것이다.], 해외 라디오를 청취하면 종신노동수용소로 보내거나 사형시키고, 30년 넘게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정권 유지를 위해 우방국과만 전면적인 교역을 하며, 인터넷 자체를 금지시키며 기업 설립 자체를 불법으로 하고 한번 국영농장에 속하면 대대손손 농장에서만 일하게 하면 국제 사회는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인터넷 상의 [[혐중]] 여론으로는 저렇게 계속 인권을 탄압하면 중국은 발전이 늦어지고, 이로써 우리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니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하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나치 독일]]이나, 북한의 만행을 체제 유지에 이롭다고 생각하여 묵인하는 사례에서 추론하면 자정이 없는 중국은 주변국에 큰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불과 [[한한령]] 이전만 하더라도 발전되면서 제대로 탐구할 가치가 있는 중국을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미국-캐나다 관계]]처럼 강대국이 비교적 약한 주변 국가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국이나 서방 국가에 도움을 주고, 미국에게 경쟁력이 밀릴 것 같은 [[멕시코]] 같은 나라에도 '데킬라 효과' 같은 멕시코 불황의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빌 클린턴 정부 당시 지원을 해주기도 했다. 멕시코의 문화도 미국에 영향을 주는 것을 크게 방해하지는 않는다. 발전된 IT기술로 주민을 감시하고, 최근에는 충성도를 매기는 것이 아니냐는 [[괴담]]이 생기기도 했다. 이 부분은 [[화웨이]]가 북한 이동통신망 구축에 도움을 주었다는 의혹이 있을 정도로 북한이 아예 배운다는 주장이 있다. 예외적으로 구 공산권 국가들이 흔히 그러하듯 체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사소한 불평불만은 용인되는 편이다. 이 부분에서는 꽤나 자유로워 방향성이 '''[[중국공산당|집권세력]]을 겨냥하지만 않는다면''' 부패한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도 자유롭다. 이것이 현재 중국의 반부패 정책의 방향성과 유사하다. 그러나 정계 핵심 인물에 대한 정보는 종종 차단 되곤 한다. 그래서 중국 네티즌들은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게 은유법[* 예를 들면 [[후진타오]]를 [[금호그룹|금호타이어]]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print.asp?ctcd=&nNewsNumb=002203100003|#]], [[원자바오]]를 [[텔레토비]]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저우융캉]]을 캉스푸(라면 상표)라고 한다.]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애국회종교[* 주로 [[한족]]의 경우 [[도교]], [[불교]]. [[회족]]의 경우 [[이슬람교]], [[티베트족]]의 경우는 [[티베트 불교]] 등이 있다.]와 외국인에 한해서이며[* 외국인의 경우, 자신들만의 종교시설을 세워 종교활동을 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에 자국민은 출입할 수 없다.], 애국회종교에 속하지 않은 지하종교인은 탄압한다. 그렇다고 애국회종교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니다. 예컨대 [[천주교]]의 경우 [[중국천주교애국회]]를 통해 [[교황청]] 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주교]]를 서품하고 있는 판국이라, [[외교]] 문제로 번지기까지 하고 있다. 특히 1999년 이후 [[파룬궁]] 탄압이 심해서 [[유럽연합]], [[미국]]에서도 파룬궁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외국의 인권운동가와 [[중국공산당]]의 정치체제와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외국인, [[티베트]]와 [[위구르]]의 독립을 지지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적대적으로 나와 비자발급 거부와 입국금지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 하이난 성 싼야에서 미스월드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미스월드 [[캐나다]] 대표가 거부되었다. 이는 그녀가 [[파룬궁]] 탄압 등 중국 내 인권 상황을 비판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7월에는 [[캐나다]]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 내 종교 박해 실태에 대해 증언하는 등 여러가지 부문에서 입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문화대혁명]] 때 있었던 [[자아비판]]'''이 부활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겉으로는 부패와의 전쟁이지만 실제로는 시진핑 자신의 독재를 공고화하기 위해 인권운동가, 인권변호사, 기자들에게 탄압이 그전보다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자아비판은 [[중국 경찰]]과 [[중국 중앙 텔레비전|CCTV]](관영방송)을 합작해서 방송으로 출연해 중국 인민들에게 사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041712001&code=970204|경향신문 뉴스 깊이보기]] 특히 반부패를 이용해서 관리들에게 [[중국 중앙 텔레비전|CCTV]] 다큐에 나와서 참회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5&aid=0000945659|#]] 더욱이 시진핑 체재가 등장했을 때 반정부 인사들을 반부패 명목으로 잡아들이고 있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34451|#]] 사법에서도 불공정한 판결들이 공공연하며, 피고인과 변호사를 탄압하기까지 한다. 사실 중국에도 [[변호사]]가 있지만, 한국에서 아는 변호사보다 확실히 지위가 낮다. 특히, 변호사에 대한 탄압이 존재한다. 2016년에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2&aid=0002705157|핸드폰 검사를 거부했다고 법원에서 경찰에게 중국인 변호사가 폭행당한 일이 있었다.]] 2017년에도 [[중국 경찰]]의 고문 문제를 근절시키려한 인권변호사를 체포하여 구속했고[[https://www.yna.co.kr/view/AKR20170504163700074|#]], 2020년에는 경찰의 고문을 고발한 변호사가 자격정지 1년을 당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954419|#]] 특히 중국 법원은 인권운동가에게 국가전복죄를 적용하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77&aid=0003175211|#]] 유명 인권옹호 사이트 운영자를 국가전복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8850631&sid1=104&mode=LSD|#]] 2017년 5월에도 [[대만]] 인권운동가에게도 국가전복 혐의를 씌우고 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295663|#]] 12월에는 억울한 피의자나 공권력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활동한 인권운동가에게도 징역 8년형을 선고하였다.[[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9773565&sid1=104&mode=LSD|#]] 유명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샤린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중국 법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702672|#]] 변호사가 소송건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 등을 사법당국에 대한 압력으로 간주, 소속 법률사무소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한다.[[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8705942&sid1=104&mode=LSD|#]]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권보호정책을 다룬 '국가인권행동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 계획에서 유엔 인권시스템의 중심기구로 전반적인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인권이사회내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에 협력 즉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유엔 기구와 협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9/0200000000AKR20160929166200083.HTML?input=1195m|#]]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표한 인권보고서를 맞불로 미국의 인권보고서를 내놓았는데, 당연히 미국과 인권단체들에게서 비난을 받았다.[[https://youtu.be/YL-j-7yjYpY|#]][* 일부 중국인들은 외국인들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하여 ‘미국 니들은 안그런줄 아냐’라고 한다. 물론, 미국도 사람 사는 동네인지라 간혹 인권 문제가 터지기도 하지만 애초에 중국이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드문 확률로 설령 일어난다고 해도 거의 대다수는 자국 내의 여러 인권단체 및 정치인들에게 까발려짐과 동시에 관련자들은 법적, 사회적 제재를 받고 평생 손가락질 당하며 살게 된다. 인권 문제를 철저히 숨기기만 해대는 중국이랑은 비교 자체가 실례인 셈이다.] 2018년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중국의 인권을 제일 나쁘게 평가했으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자세한 건 [[신장 재교육 캠프]] 참조 바람. 노동운동을 하던 노동자, 학생 40여 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민주노총]]이 [[주한중국대사관]]을 찾아가 중국 정부를 규탄하기도 했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75100|#]] 웃기는 점은 공산주의의 상징은 낫과 망치, 노동자라는 점이다. 자칭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들이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인권문제가 서구권에서 계속 주목받기 시작하자, [[G20]] 의제로 올라갔다. [[2019년]] [[6월 28일]]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 1일차에서 [[아베 신조]] [[일본국 내각총리대신]]과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중국 국가주석]] 간 중일 [[정상회담]]이 있었다. 여기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 대해 시진핑과 회담을 했다. 중일정상회담에서 아베는 시진핑한테 "홍콩에서 발생한 시위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경고'''"했다. 아베 총리는 시진핑 주석한테 "[[일국양제]] 제도 아래에서 [[홍콩]]이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번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유와 인권, 법에 의한 통치와 다른 보편적인 가치들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9313783|기사]] G20 오사카 정상회의 주관국인 일본이 '''공개적으로''' 중국한테 [[홍콩]]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일본]]이 [[중국]] 눈치를 아주 많이 본다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중국에 무릎 꿇고 기어야 할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중국 다음의 세계 3위 경제대국이자 [[미국]]이라는 후원자의 등에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중국한테도 일본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DNA를 수집해서 인민들을 감시하는 체계로 가는 중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4703879?sid=104|#]] [[대만인]] 학자에게 간첩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039101?sid=104|#]] [[중국공산당]] 당원 '''195만 명''' 신상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태가 터지자 자신들이 사생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081457?sid=104|#]] [[캐나다인]] 2명을 구속하면서 지정된 곳에서 주거 감금이라는 중국의 비밀 감옥 프로그램이 재조명됐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421&aid=0005087406|#]] [[시진핑]]의 퇴진을 요구한 인권운동가가 고문을 당한 것을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41037?sid=104|#]] 2012년에 [[중국 경찰]]이 반체제 인사를 재판 없이 감금할 권한을 부여하는 '지정 장소 주거 감시'(RSDL)을 도입했고, 해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https://m.yna.co.kr/view/AKR20210623121300009?section=international/all|#]] [[허난성]]은 언론인과 외국인 유학생을 콕 집어 감시하는 시스템을 추진한 상황이다.[[https://m.yna.co.kr/view/AKR20211130081800074?section=international/all|#]]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대만인]] 범죄자들을 [[중국]]으로 무자비로 송환한다는 것이다. '''[[스페인]]'''은 [[유럽 인권 조약]](ECHR) 가입국이지만, 중국으로 가장 많이 인도한 나라로 인권단체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실정이다.[[https://m.yna.co.kr/view/AKR20211201151000009?section=international/all|#]] 중국과 대만은 양국이 해외에 있는 범죄 용의자를 각자의 국가로 돌려보내기로 합의한데도 국제조약 쌩 까는점에서 비판목소리가 매우 강하다. 위구르 수용소 국제사회 눈치를 보는지 2022년 4월.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ILO의 강제노동 협약과 강제노동폐지 협약을 각각 비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https://m.yna.co.kr/view/AKR20220420171100083?section=international/all|#]] 2023년 9월. 미 국무부 산하 가짜 뉴스 대응 조직인 국제관여센터(GEC)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선전과 허위 정보, 검열 등을 통해 해외 정보 조작에 수십억 달러(수조원)를 지출하며 중국 공산당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를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https://m.yna.co.kr/view/AKR20230929010600009?section=international/al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